한국,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01법안 통과의 핵심 배경과 이용자 권익 보호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 서비스 종료, 환불 거부, 확률 정보 미표기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개발사들은 소비자 분쟁 해결과 세무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국내 중소 개발사와의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초과하는 외국계 퍼블리셔는 국내 대리인을 필수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와 규제 세부 항목

•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이용자 보호 창구 개설
•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시스템 법제화 및 허위 정보 제공 시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 인디 및 중소 게임 개발사를 위한 공공 펀드 지원 및 세제 혜택 명문화

02해외 게임사 역차별 해소와 실질적 규제 집행력 확보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사업자에게도 국내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른바 기습적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해도 해외 법인을 상대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해외 기업에 대해 국내 앱마켓 유통 제한까지 검토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튜디오들에게도 한국 시장에서의 책임 있는 운영을 강제하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합니다.

03게임 산업계 반응과 장기적 산업 생태계 전망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주요 게임사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급격한 규제 강화로 인해 해외 중소 인디 게임의 국내 진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정부는 법안 공포 후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세부 시행령을 정교하게 다듬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정착과 산업 진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